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규정번호 : 1-27

제 정 일 : 2018.02.21.

개 정 일 : 2021.07.0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교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수, 강사,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학부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소속)  위원회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제6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명의 당연직 위원과 2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당연직위원 3명은 위원장과 교학처장, 기획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 2명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조 (임명직 위원의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본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교수, 강사,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말한다)와 본 대학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직 구성, 인력 충원,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에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정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제1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14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1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6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본 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35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8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포함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해당 조사 사안 및 제보자·피조사자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본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게 대한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제보자, 피조사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본조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회 제척 및 회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 결과

3.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

제25조 (판정)  ①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유무를 확정하여 5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7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징계

2.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3. 학위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④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구지원 기관의 장에게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가 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5년 넘게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5 장  기  타

제30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개정)  본 규정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3일에 개정 시행한다.